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8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부정판매#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관이나 수영장 이용을 원하는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
체육관이나 수영장 이용을 원하는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크로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방식의 불법 판매를 단속하고 벌칙을 더 강하게 해요
현재는 매크로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방식의 불법 판매를 단속하고 벌칙을 더 강하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남이 몰래 예약을 독점하지 못하니까 누구나 공정한 기회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남이 몰래 예약을 독점하지 못하니까 누구나 공정한 기회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이 모호해 정상적인 판매까지 실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이 모호해 정상적인 판매까지 실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