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8
환경·에너지
임이자|국민의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배터리#탄소감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터리를 마음대로 만드는데, 앞으로는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가 정한 비율 이상 써야 돼요
현재는 배터리를 마음대로 만드는데, 앞으로는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가 정한 비율 이상 써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활용 원료를 쓰면 탄소배출이 28% 이상 줄어들어서 지구 환경 보호에 직접 도움이 돼요
재활용 원료를 쓰면 탄소배출이 28% 이상 줄어들어서 지구 환경 보호에 직접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배터리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전기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배터리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전기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