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2025-02-14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8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족돌봄#고립예방#자립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고립되었거나, 보육원을 나온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고립되었거나, 보육원을 나온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한 법적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 국가가 청년을 발굴해서 돈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현재는 특별한 법적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 국가가 청년을 발굴해서 돈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고립된 청년들이 국가 지원으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어요.
혼자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고립된 청년들이 국가 지원으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청년들의 실업이력, 건강보험료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
정부가 청년들의 실업이력, 건강보험료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