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8
여성·가족·아동
이인선|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착취물#처벌요건#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모르고 가진 사람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모르고 가진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알면서만 처벌인데, 앞으로는 몰라서 가져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알면서만 처벌인데, 앞으로는 몰라서 가져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 성착취를 더 철저히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아동 성착취를 더 철저히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
우려할 점은?
실수로 받은 경우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실수로 받은 경우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