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8
사회복지·연금
주호영|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보험료 인상#노후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금료가 9%인데, 직장인은 6.5%로, 자영업자는 13%로 올라가요.
현재는 연금료가 9%인데, 직장인은 6.5%로, 자영업자는 13%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월급에서 더 빠져나가지만 연금제도가 지속되어 앞으로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월급에서 더 빠져나가지만 연금제도가 지속되어 앞으로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난 보험료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난 보험료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