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8
여성·가족·아동
서범수|국민의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피해자보호#경찰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 등 인신매매 피해자들
아동·청소년 등 인신매매 피해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요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신매매 범죄 발생 시 경찰이 더 빠르게 출동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인신매매 범죄 발생 시 경찰이 더 빠르게 출동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 중심 체계로 피해자의 신원 노출 우려와 지역 경찰 간 대응 수준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경찰 중심 체계로 피해자의 신원 노출 우려와 지역 경찰 간 대응 수준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