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2025-02-24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0
산업·기업
민병덕|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중소기업#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도급을 받는 중소 건설업체, 공사 협력업체
하도급을 받는 중소 건설업체, 공사 협력업체
📌
뭐가 달라지나?
원사업자의 부당한 비용 전가가 금지만 되던 것을 이제 무효로 명시해요
원사업자의 부당한 비용 전가가 금지만 되던 것을 이제 무효로 명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도급 협력업체가 부당한 비용을 억울하게 떠넘겨받지 않아도 돼요
하도급 협력업체가 부당한 비용을 억울하게 떠넘겨받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원사업자가 다른 형태의 부당한 조건으로 우회하려 시도할 수 있어요
원사업자가 다른 형태의 부당한 조건으로 우회하려 시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