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0
조세·세금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세금감면#이주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사업 때문에 땅을 팔아야 하는 토지소유자, 도시재개발 지역 주민
공익사업 때문에 땅을 팔아야 하는 토지소유자, 도시재개발 지역 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대 40%의 세금만 감면받지만, 앞으로는 80%까지 감면받아요
현재는 최대 40%의 세금만 감면받지만, 앞으로는 80%까지 감면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 철도, 학교 같은 공익사업으로 갑자기 집을 잃을 때, 이사 비용도 많이 드는데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요
도로, 철도, 학교 같은 공익사업으로 갑자기 집을 잃을 때, 이사 비용도 많이 드는데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