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0
산업·기업
김종양|국민의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속가공#폐수처리#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남의 금속가공 제조업체와 방위산업·원자력 관련 신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경남의 금속가공 제조업체와 방위산업·원자력 관련 신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절삭유 폐수 배출 시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거나 공장이 폐쇄되는데, 폐수를 완전히 위탁처리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절삭유 폐수 배출 시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거나 공장이 폐쇄되는데, 폐수를 완전히 위탁처리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조업 중심 경남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공장 입주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제조업 중심 경남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공장 입주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폐수를 위탁처리해도 환경 오염이 실제로 방지되는지 불확실하고, 처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폐수를 위탁처리해도 환경 오염이 실제로 방지되는지 불확실하고, 처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