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0
교육
이인선|국민의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정치교육#시민의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제·정치 교육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국가가 이들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게 돼요
현재는 경제·정치 교육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국가가 이들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올바른 경제 선택과 성숙한 민주주의 참여가 중요해서예요
올바른 경제 선택과 성숙한 민주주의 참여가 중요해서예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정치 교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정부가 정치 교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