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2024-10-3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0
행정·지방자치
황운하|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심의#국회 권한#자동부의 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을 더 깊이 검토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을 더 깊이 검토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기한 어겨도 자동으로 올려지던 제도가 폐지돼요.
기한 어겨도 자동으로 올려지던 제도가 폐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 세금을 더 철저히 검토해 낭비를 줄여요.
국민 세금을 더 철저히 검토해 낭비를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예산 편성이 늦어져요.
예산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예산 편성이 늦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