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0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기후정책#환경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서와 기후정책의 영향을 받을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정부 부서와 기후정책의 영향을 받을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만 분석하는데, 앞으로는 늘리는 사업도 함께 분석해요.
현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만 분석하는데, 앞으로는 늘리는 사업도 함께 분석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환경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파악해서 더 똑똑한 정책을 세울 수 있어요.
정부가 환경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파악해서 더 똑똑한 정책을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분석 결과를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분석 결과를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