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0
사회복지·연금
조인철|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CCTV#사생활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요양기관에서 생활하는 노인
요양기관에서 생활하는 노인
📌
뭐가 달라지나?
CCTV 영상 열람 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의무화돼요
CCTV 영상 열람 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의 신체 이미지와 사생활이 보호받아서 존엄성이 지켜져요
개인의 신체 이미지와 사생활이 보호받아서 존엄성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모자이크 처리로 학대나 부정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모자이크 처리로 학대나 부정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