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0
교통·물류
정동만|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도로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킥보드나 스쿠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사람들
킥보드나 스쿠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야 하는데, 앞으로는 따로 만든 킥보드 면허를 따야 해요.
현재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야 하는데, 앞으로는 따로 만든 킥보드 면허를 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킥보드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탈 수 있게 되고, 도로가 더 안전해져요.
킥보드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탈 수 있게 되고, 도로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면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새로운 면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