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범죄·형사
김희정|국민의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신상정보공개#상습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습 음주운전자(2회 이상)와 음주운전 사망사건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상습 음주운전자(2회 이상)와 음주운전 사망사건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건 가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이 공개돼요.
현재는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건 가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주운전은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신상 공개로 음주운전 재범을 억제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은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신상 공개로 음주운전 재범을 억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상이 공개되면 평생 남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낙인 우려가 있어요.
신상이 공개되면 평생 남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낙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