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2026-04-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태양광#재생에너지#농가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농형 태양광을 지원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영농형 태양광을 지원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 농가 소득이 늘어나요.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 농가 소득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농지가 발전사업 중심으로 변질되어 실제 농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농지가 발전사업 중심으로 변질되어 실제 농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