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1
재난·안전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예산#지방교부세#담배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소방 교부비를 법률로 정하고 담배세의 40%를 소방 분야로 꼭 할당해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소방 교부비를 법률로 정하고 담배세의 40%를 소방 분야로 꼭 할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서 불 대응, 재난 구조, 소방관 배치가 더 잘 이루어져요.
소방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서 불 대응, 재난 구조, 소방관 배치가 더 잘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담배 소비가 줄면 세수 감소로 소방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담배 소비가 줄면 세수 감소로 소방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