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금융·보험
구자근|국민의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금리#의사록공개#정책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출과 저축으로 금리 영향받는 모든 국민
대출과 저축으로 금리 영향받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사록이 요약되고 제한적 공개인데, 앞으로는 위원 임기 종료 후 전체 의사록이 상시 공개돼요
현재는 의사록이 요약되고 제한적 공개인데, 앞으로는 위원 임기 종료 후 전체 의사록이 상시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금리가 대출 이자와 저축 이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금리가 대출 이자와 저축 이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위원들이 실명으로 공개되면서 사회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위원들이 실명으로 공개되면서 사회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