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1
고용·노동
김소희|국민의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표준사업장#의료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장애인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상황에서 영향을 받아요.
중증장애인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상황에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법인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못 만들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허가받아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의료법인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못 만들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허가받아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 같은 일반 회사에서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고 안정된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 같은 일반 회사에서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고 안정된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이 돈벌이에만 관심을 가져 장애인 직원의 근로 조건이나 임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기관이 돈벌이에만 관심을 가져 장애인 직원의 근로 조건이나 임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