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개인정보보호#전자상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쇼핑, 콘서트 티켓 예매 등을 하는 모든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온라인쇼핑, 콘서트 티켓 예매 등을 하는 모든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일부 업체가 얼굴인식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데, 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 행동을 할 수 없게 돼요.
지금은 일부 업체가 얼굴인식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데, 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 행동을 할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얼굴, 지문 같은 생체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없어서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얼굴, 지문 같은 생체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없어서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
우려할 점은?
암표 방지 같은 정당한 목적의 인증 기술까지 막을 가능성이 있어요.
암표 방지 같은 정당한 목적의 인증 기술까지 막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