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1
환경·에너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자동차#어린이통학버스#대기오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경유자동차 운영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경유자동차 운영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유차를 못 쓰는데, 대체차가 부족하면 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경유차를 못 쓰는데, 대체차가 부족하면 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 통학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어린이 통학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오염이 다시 심해질 수 있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예외를 남용할 수 있어요
대기오염이 다시 심해질 수 있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예외를 남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