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1
고용·노동
김소희|국민의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안전#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안전을 점검하는 근로감독관
직장 안전을 점검하는 근로감독관
📌
뭐가 달라지나?
근로감독관도 위험직무 중 다치면 특별 보상을 받아요
근로감독관도 위험직무 중 다치면 특별 보상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하고, 사고 시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하고, 사고 시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공무원만 특별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일부 공무원만 특별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