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보전지역#주민환경감시원#생물다양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태보전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에요
생태보전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 근거 없이 주민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정식으로 명시돼요
현재는 법 근거 없이 주민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정식으로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이 환경 보전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생태지역 보호가 법으로 보장돼 계속 이어져요
주민이 환경 보전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생태지역 보호가 법으로 보장돼 계속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주민 간 감시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유지에서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요
주민 간 감시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유지에서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