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문화·체육·관광
박정하|국민의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설계#문화재수리#전문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경전문가와 문화재 수리에 참여하는 조경기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조경전문가와 문화재 수리에 참여하는 조경기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건축사만 문화재 조경설계를 했는데, 앞으로는 조경전문가도 할 수 있어요
건축사만 문화재 조경설계를 했는데, 앞으로는 조경전문가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재 수리의 품질이 높아지고, 조경 분야 전문가의 일자리가 늘어나요
문화재 수리의 품질이 높아지고, 조경 분야 전문가의 일자리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건축사와 조경전문가 간 업무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건축사와 조경전문가 간 업무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