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휴가평등#친가외가차별금지#벌칙과태료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조사 휴가를 차별 없이 허용하고 친가·외가 여부 차별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자는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허용되고,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른 휴가 기간 차이가 금지되며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경조사 정책이 균등해져 가족 간의 차별이 줄고, 근로자 신뢰와 일·가정 양립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0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