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임광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추계모형#품질진단#재정정책신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세입추계분석의 모형·방식·오차율을 보고서에 추가하고 품질진단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과 오차율을 명시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준의 관리가 적용된다.
✅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정책 예측 신뢰가 높아지며, 재정지연 축소 가능하나 관리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 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과 오차율을 명시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준의 관리가 적용된다.
✅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정책 예측 신뢰가 높아지며, 재정지연 축소 가능하나 관리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