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사회복지·연금
김희정|국민의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직업훈련#발달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계선지능인(지능지수 71-84)이 학습·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요.
경계선지능인(지능지수 71-84)이 학습·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마다 다르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통일되게 진단·교육·고용을 지원해요.
현재는 지역마다 다르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통일되게 진단·교육·고용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계선지능인이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갖는 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경계선지능인이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갖는 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상자를 잘못 파악할 수 있어요.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상자를 잘못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