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김희정|국민의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통합지원#조기발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계선지능인 정의와 전국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개인별 지원계획으로 조기발견과 연계서비스가 도입되나 비용·이행 격차 등의 과제가 남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조기 진단과 맞춤지원으로 자립과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위험에 주의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개인별 지원계획으로 조기발견과 연계서비스가 도입되나 비용·이행 격차 등의 과제가 남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조기 진단과 맞춤지원으로 자립과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위험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