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1
조세·세금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세액감면#독서문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판사와 책 제작 회사들이 세금 혜택을 받아요
출판사와 책 제작 회사들이 세금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판비에 세금 혜택이 없지만, 앞으로 5-15% 세금을 깎아줘요
현재는 출판비에 세금 혜택이 없지만, 앞으로 5-15% 세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출판업이 활성화되면 책 가격이 내려가고 더 많은 책이 나올 수 있어요
출판업이 활성화되면 책 가격이 내려가고 더 많은 책이 나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어떤 책이 혜택을 받을지 불명확해요
정부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어떤 책이 혜택을 받을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