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1
사회복지·연금
박정|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중소기업#비정규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100인 미만) 근로자, 특히 1년 미만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100인 미만) 근로자, 특히 1년 미만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0인 이하만 지원, 1년 미만 비정규직은 퇴직금 미대상. 앞으로는 100인 미만까지 확대, 비정규직도 근로일수에 맞춰 퇴직금 받아요.
현재는 30인 이하만 지원, 1년 미만 비정규직은 퇴직금 미대상. 앞으로는 100인 미만까지 확대, 비정규직도 근로일수에 맞춰 퇴직금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근로자가 노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나이 들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돼요.
더 많은 근로자가 노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나이 들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근로자를 시간제나 초단기 계약으로 더 많이 고용해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기업이 근로자를 시간제나 초단기 계약으로 더 많이 고용해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