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임광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상속공제#증빙서류제출#투명한상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실질적 증빙 의무를 강화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 증명 절차를 도입해 공제 남용을 줄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 성실성 향상과 함께 공정한 과세 체계를 추구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 증명 절차를 도입해 공제 남용을 줄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 성실성 향상과 함께 공정한 과세 체계를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04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