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회의#국가유공자예우#보훈단체존립
AI 요약
✅ 이 법안의 핵심은 4ㆍ19혁명회의 회원 자격을 유공자 가족으로 확대해 단체 존립을 보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발생 회원이 없어도 유공자 가족이 회원으로 들어와 단체 활동을 지속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념활동 유지와 차세대 참여 확대이지만 재정·인력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발생 회원이 없어도 유공자 가족이 회원으로 들어와 단체 활동을 지속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념활동 유지와 차세대 참여 확대이지만 재정·인력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