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청소년보호#광고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비흡연자예요.
청소년과 비흡연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담배갑에만 경고 표시가 있는데, 앞으로 전자담배 기기에도 경고 표시를 붙여야 해요.
지금은 담배갑에만 경고 표시가 있는데, 앞으로 전자담배 기기에도 경고 표시를 붙여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들이 만화나 캐릭터로 광고하는 전자담배에 덜 유혹되어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만화나 캐릭터로 광고하는 전자담배에 덜 유혹되어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담배 회사가 광고 규제에 반발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청소년 유혹' 광고인지 해석이 복잡할 수 있어요.
담배 회사가 광고 규제에 반발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청소년 유혹' 광고인지 해석이 복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