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1
문화·체육·관광
박수영|국민의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공연#티켓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연을 보려는 일반 관객
공연을 보려는 일반 관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크로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암표 거래가 금지되고 처벌이 늘어나요
현재는 매크로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암표 거래가 금지되고 처벌이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 티켓을 원래 가격에 정상 예매할 수 있게 돼요
공연 티켓을 원래 가격에 정상 예매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중고 판매 같은 정상 거래까지 잘못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중고 판매 같은 정상 거래까지 잘못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