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조지연|국민의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료감면#위험성평가#중대재해환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 강화와 안전 유인을 위한 보험료 환수 규정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이미 감면된 보험료를 재산정해 환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재해예방 노력을 유인하고 중대재해 감소와 근로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다.
공익 강화와 안전 유인을 위한 보험료 환수 규정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이미 감면된 보험료를 재산정해 환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재해예방 노력을 유인하고 중대재해 감소와 근로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