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관리요건#가맹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사업의 정의에서 '통제'를 '관리'로 바꾸고, 가맹금 범위를 금전 외 이익까지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제 요건을 관리로 규정하고, 차액가맹금 포함 물품대금 등 경제적 이익을 가맹금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맹점주의 지위 강화와 공정거래 개선이 기대되나, 관리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제 요건을 관리로 규정하고, 차액가맹금 포함 물품대금 등 경제적 이익을 가맹금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맹점주의 지위 강화와 공정거래 개선이 기대되나, 관리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