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정통성#주권계승#임시정부법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군조직법에 헌법상의 국군 정통성을 명확히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정통성을 헌법과 연결해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국군의 정통성 강화와 국민적 신뢰 상승이지만 논란의 여지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정통성을 헌법과 연결해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국군의 정통성 강화와 국민적 신뢰 상승이지만 논란의 여지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4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