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국방·병무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임시정부#정통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군 장병과 국민 모두 영향받아요. 국군의 정통성이 법으로 명확해져요.
국군 장병과 국민 모두 영향받아요. 국군의 정통성이 법으로 명확해져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군조직법에 임시정부 법통이 명시 안 되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명시돼요.
현재는 국군조직법에 임시정부 법통이 명시 안 되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군이 국민의 군대이고 임시정부에서 나온 군대라는 것이 법으로 명확해져요.
국군이 국민의 군대이고 임시정부에서 나온 군대라는 것이 법으로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역사 해석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역사 해석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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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