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조세·세금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해외자원#자원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자원을 채굴하려는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아요.
해외 자원을 채굴하려는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금의 3%를 세금에서 빼주는데, 앞으로는 5~10%를 빼줄 거예요.
현재는 투자금의 3%를 세금에서 빼주는데, 앞으로는 5~10%를 빼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니까 해외 자원 개발에 더 투자하게 돼요. 국가가 필요한 석유나 광물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니까 해외 자원 개발에 더 투자하게 돼요. 국가가 필요한 석유나 광물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실패한 사업도 세금 혜택에서 풀어주려니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실패한 사업도 세금 혜택에서 풀어주려니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