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세제혜택확대#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자원안보 지원의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다.
✅ 개정 내용은 공제 대상에 사업용 자산 포함, 공제율 5%로 상향, 기업별 구분 적용,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다.
✅ 또한 조광권·광업권 반납 시 공제 환급 및 가산세를 제외하는 예외를 도입해 사업성 없는 경우를 보호한다.
✅ 개정 내용은 공제 대상에 사업용 자산 포함, 공제율 5%로 상향, 기업별 구분 적용,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다.
✅ 또한 조광권·광업권 반납 시 공제 환급 및 가산세를 제외하는 예외를 도입해 사업성 없는 경우를 보호한다.
의안번호: 220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