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범죄·형사
유상범|국민의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통신감청#디지털성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딥페이크와 불법영상물 피해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딥페이크와 불법영상물 피해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통신감청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통신감청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성범죄를 저질러도 잡히기 어려웠는데, 이제 더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온라인 성범죄를 저질러도 잡히기 어려웠는데, 이제 더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신감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
통신감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