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여성·가족·아동
유상범|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착취#사법협조#형벌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범죄를 도와준 사람이 증거를 제공하면 처벌을 줄여받는 제도가 도입돼요
범죄를 도와준 사람이 증거를 제공하면 처벌을 줄여받는 제도가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를 빠르게 적발하기 위해서예요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를 빠르게 적발하기 위해서예요
⚠️
우려할 점은?
형벌이 너무 관대하면 피해자 보호보다 범죄자 보호처럼 보일 수 있어요
형벌이 너무 관대하면 피해자 보호보다 범죄자 보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