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범죄·형사
유상범|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착취물#딥페이크#사법협조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와 공범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와 공범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범들이 비밀을 지키는데, 앞으로는 신고자에게 형을 줄여줘서 범죄를 적발해요
현재는 공범들이 비밀을 지키는데, 앞으로는 신고자에게 형을 줄여줘서 범죄를 적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자 신원 노출과 범인의 과도한 형벌감면이 우려돼요
신고자 신원 노출과 범인의 과도한 형벌감면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