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4
식품·의약품
서명옥|국민의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식품#마약류검사#식품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직접구매 식품을 주문하는 소비자들
해외 직접구매 식품을 주문하는 소비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발적 검사인데, 앞으로는 마약류 들어있을 가능성 있는 식품은 반드시 검사받아요
현재는 자발적 검사인데, 앞으로는 마약류 들어있을 가능성 있는 식품은 반드시 검사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류가 섞여 있을 수 있는 식품을 모르고 구입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마약류가 섞여 있을 수 있는 식품을 모르고 구입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
우려할 점은?
검사 비용 증가로 해외식품 배송료가 올라가거나 판매가 제한될 수 있어요
검사 비용 증가로 해외식품 배송료가 올라가거나 판매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