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5
김위상|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현장정보입력#과태료신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폐기물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변화 내용은 현행 형벌 중심 체계가 과태료 부과 체계로 바뀌고 입력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정보 관리가 강화되어 불법폐기물 억제와 공정성이 향상될 수 있다.
✅ 변화 내용은 현행 형벌 중심 체계가 과태료 부과 체계로 바뀌고 입력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정보 관리가 강화되어 불법폐기물 억제와 공정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