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5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관리#규제 완화#전자 추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 배출·수거·처리 업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폐기물 배출·수거·처리 업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 미입력 시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처리돼요.
현재는 정보 미입력 시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 폐기물 처리업체가 실수로 징역을 가는 일이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영업이 수월해져요.
중소 폐기물 처리업체가 실수로 징역을 가는 일이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영업이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낮으면 고의적인 미입력으로 불법폐기물 추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과태료가 낮으면 고의적인 미입력으로 불법폐기물 추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