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5
교통·물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재정지원#대중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운전자와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택시 운전자와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지원을 선택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법에 지원 항목을 명시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지원을 선택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법에 지원 항목을 명시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택시 운전자가 지원을 더 받으면 택시 수가 늘어나서 우리가 택시를 더 쉽게 탈 수 있어요.
택시 운전자가 지원을 더 받으면 택시 수가 늘어나서 우리가 택시를 더 쉽게 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