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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비혼 여성도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난임 정의를 부부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혼인 여부 의존을 제거하고 비혼 여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며, 난임의 정의를 부부 한정에서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과 양육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출산율 증가와 개인의 자기결정권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