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5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기후변화#환경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정책 담당자와 기후변화 영향 지역 주민
환경정책 담당자와 기후변화 영향 지역 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부처가 생태계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한 시스템에서 통합관리해요.
현재는 여러 부처가 생태계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한 시스템에서 통합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 정확해져서 자연환경 보호와 생태계 복원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 정확해져서 자연환경 보호와 생태계 복원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완전하지 않거나 시스템 유지비 증가로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완전하지 않거나 시스템 유지비 증가로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