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5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소규모사업장#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5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현재는 5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는 더 나은 처우를 받게 되고, 자영업자는 법 준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근로자는 더 나은 처우를 받게 되고, 자영업자는 법 준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 증가와 근로자 채용 축소가 우려돼요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 증가와 근로자 채용 축소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