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임금차별#비정규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고령자·저학력자
모든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고령자·저학력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별 차별만 금지하지만, 앞으로는 학력·나이·고용형태 등 모든 이유로 인한 임금 차별을 금지해요
현재는 성별 차별만 금지하지만, 앞으로는 학력·나이·고용형태 등 모든 이유로 인한 임금 차별을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이 적거나 대우가 나쁜 상황을 법적으로 개선받을 수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이 적거나 대우가 나쁜 상황을 법적으로 개선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이 애매해서 기업과 근로자 간 법원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이 애매해서 기업과 근로자 간 법원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