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국방·병무
최은석|국민의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정신건강#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쟁이나 부상을 입은 제대군인 약 28만 명이 정신건강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전쟁이나 부상을 입은 제대군인 약 28만 명이 정신건강 지원을 받고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관서에서 상담만 해주는데, 앞으로는 병원에서 의료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보훈관서에서 상담만 해주는데, 앞으로는 병원에서 의료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대군인은 일반인보다 우울증이 3배나 많은데, 전문 병원 치료로 정신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제대군인은 일반인보다 우울증이 3배나 많은데, 전문 병원 치료로 정신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병원 예약이 밀려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의료비 증액으로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병원 예약이 밀려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의료비 증액으로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