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토지·개발
정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마리나#개발사업#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리나 개발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마리나 개발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년 내 미시작으로 무조건 교체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할 수 있어요
현재는 1년 내 미시작으로 무조건 교체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리나 같은 관광 시설이 원활하게 지어질 수 있고,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마리나 같은 관광 시설이 원활하게 지어질 수 있고,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면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면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