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국토·도시
정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박람회#사후활용#사업시행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람회 시설을 재개발하려는 사업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박람회 시설을 재개발하려는 사업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년 안에 시작 못 하면 자동으로 업체가 바뀌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속할 수 있어요.
현재는 1년 안에 시작 못 하면 자동으로 업체가 바뀌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속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 어려움이나 환경 문제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사업 기회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경제 어려움이나 환경 문제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사업 기회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애매해서 실제로는 기한을 계속 미루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애매해서 실제로는 기한을 계속 미루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708